박근혜정부 올해 경제성적, ‘낙제점’…정부만 자찬, 밖에선 혹평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경제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한 여론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7명이 올해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했고, 일부 전문가들도 100점 만점에 60점도 안되는 점수를 줘 사실상 F학점을 줬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평가는 이와는 반대여서, 내년에도 기대할 바가 적다는 한숨 섞인 우려가 나온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3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점수를 매기자면 55점”이라면서 “경제개발3개년 계획을 조금 외치곤 막바로 ‘흘러간 노래’인 규제완화로 가버렸을 뿐, 되짚어보면 별로 떠오르는 게 없다”고 혹평했다.

전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올해 키워드는 ‘미생’인데, 비정규직 노동시장 유연화에 임금인상도 없는 정부정책이 미생세대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라며 “정부의 자화자찬은 희화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이 매긴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0월12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73.2%는 “부진이 지속되거나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응답은 21.0%에 그쳤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내건 ‘초이노믹스’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약발’이 먹히지 않은 채 가계부채 급증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기업은 과세 방침에도 투자를 꺼린 채 사내유보금을 500조원 훌쩍 넘게 쌓아둬, 사상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는 민심과는 멀리 동떨어져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이 가진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투자활성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