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노력' 전통시장에 지원 집중…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추진

신청시 자구노력 배점 상향… '선진단 후지원' 제도 내년부터 시범운영

정부가 내년부터 자생력을 강화하는 전통시장에 지원을 집중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와 언론에서도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 자생 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 자체사업실적, 경영활성화 등 상인 자구노력 배점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들이 문제점 진단 후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先)진단 후(後)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기청장이 승인토록 개선했다. 더불어 집행잔액은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다음 년도 5월까지 반납토록하고, 미이행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또 방문고객 증대를 위해 운영사업(5억원 이상) 후 5년간 지원효과평가서 제출 의무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노형욱 차관보는 "옛날 5일장 열리는 날 장에 못가면 머리 싸매고 눕는 병을 ‘돌뱅이 병’이라 했을 만큼 전통시장은 즐거웠다"며 "정부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