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재정통합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사실상 통합적 운용을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에서 자문회의 등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의무경비는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을 의무화할 것도 자문회의 등은 건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은 선출직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