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내년 만기도래 대출 42조원… 고정금리 대출 추진

이르면 내년 3월 중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대출 잔액의 10%가 훨씬 넘는 42조원에 달해 위험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15 금융부문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단기 변동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을 활용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금공 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 한도(현재 2조원)를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부채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 비중이 2010년 말 0.5%였던 것이 올 9월말 20.9%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라고 보고 있다.

대상은 은행권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 주담대 보유 차주중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려는 자(신청자)다. 대출자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주금공은 신규대출을 인수하게 된다. 이 중 일정요건을 갖춘 대출을 대상(약 40조원 규모)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조전환 대상 및 요건 대출금리 체계를 정한다. 시행은 내년 3월 중에 추진된다.

앞서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환(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2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337조7000억원의 12.5%에 달한다.

보험사와 여전사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도별 만기 도래액은 2016년 19조8000억원, 2017년 7조2000억원, 2018년 3조9000억원이었다. 2019년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40조1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