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배당 논란]‘초이노믹스’ 발맞춰 外人에 돈보따리 푸는 은행… 올해도 ‘배당 잔치’ 벌이나

재정건전성 챙기라던 정부 ‘배당 안하면 과세’ 급반전… 은행들 배당성향 확대 움직임에 국부유출 논란

외국계 금융사의 1조원 ‘통큰 배당’에 전 은행권이 고배당 이슈로 시끄럽다. 해마다 거듭되는 논쟁거리지만 ‘돈’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부 유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배당 논란은 외국계 금융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돈잔치 오명에 지난 2년간 배당을 자제하던 국내 금융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 배당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건전성을 먼저 챙기라”고 말하다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KB·하나, 올해 배당성향 오를 듯 = 금융주는 대표적인 배당주 중 하나다. 배당 성향이 대부분 10%를 넘는다. 3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8%,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배당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들이는 돈의 많은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24.19%에 달하는 배당성향을 보였다. 올해는 이보다 2.01%포인트 높아진 26.2%의 배당성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5.33%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던 KB금융도 올해 17.33%으로 2%포인트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웅원 KB금융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배당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DGB금융(1.83% 포인트), 하나금융(0.9% 포인트) 역시 배당확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배당을 늘리면 그 돈이 모두 외국인들 주머니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맞춰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신한, KB금융,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64.5%, 63.5%, 70.1%에 달한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들어 은행주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업은 자본적정성 규제와 낮아진 수익률 탓에 배당성향 상승이 쉽지 않지만 자본적정성 여력이 있는 KB나 신한 등은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업 특수성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금융사들의 고배당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논란이 인다.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고배당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란 지적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권리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투자활성화 차원의 배당 확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정 수준의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벌칙성 세금(기업소득환류세제)까지 매기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2011년 은행들의 돈잔치 논란에 배당성향을 찍어 누르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 차별도 심하다. 정부는 외국계 금융사들에게는 국부 유출을 문제삼으며 정서법을 앞세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번 SC은행 고배당 논란이 대표적이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자회사인 은행보다 지주사의 자본 적정성 등을 평가해 배당을 허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