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피크제 전체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환…공공기관 다음 민간으로 확산

정부가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방안은 이달 말에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와 공항공사 등 81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경영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에 따라 이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왔지만 아직 도입 성과가 크지 않다. 대상 공공기관 117곳 중 30% 수준인 한전 등 36곳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업종별 임금 모델 개발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