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불공정거래 난무, '감시 제대로 하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난무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사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한 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건수가 금감원에서 집계되는 건수만 250건에 달한다"며 "매일 한건씩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와 올해 초 주식시장에 우회상장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가 난무했다"며 "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우회상장한 종목 39개를 골라 특별심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1개 종목이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4종목 중 3종목이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하지원 사건, 팬텀 사건 뿐만 아니라 KTB네트워크의 모회사인 미래와사람이 벌인 냉각캔 사건과 같이 명백한 사기사건도 유야무야된 경우가 많았다"며 "여기에는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중에 얼마나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 났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증권선물거래소는 컴퓨터로 이상종목을 추출해 기계적으로 금감원에 던져놓고 있다"며 "거래소가 시장감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코프라임 같은 도박업체들이 어떻게 우회상장이 가능했나"며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정식상장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하며, 도박·퇴폐산업의 상장 기회는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