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이민제한 안건 국민투표서 부결

스위스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현재의 매년 약 8만명에서 1만6000명 선으로 대폭 줄이자는 국민제안이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BBC가 보도했다.

스위스 국영방송 SBC의 출구조사 결과 해마다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는 스위스 인구협회의 제안에 대해 7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주택과 교통 등에 대한 신규 수요를 줄여 환경을 보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주요 정당들을 포함한 반대파들은 경제인력의 25%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며 이탈리아와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의 순으로 이민자 수가 많다고 BBC는 전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 함께 상정된 스위스 거주 부유 외국인에 대한 세금혜택 폐지,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3배 이상 확충 등의 국민제안도 출구조사 결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