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립채산제 확대 위한 ‘530조치’ 경제대책 지시해”-日도쿄신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30조치’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경제개선대책을 지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530조치는 공장, 기업, 농업부문의 생산·분배 독립채산제의 확대와 실적향상을 겨냥한 것이다. 아직 공표는 되지 않았으나 공장 등의 현장에 이미 하달돼 실행을 위한 세칙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신문은 “‘530’이라는 숫자가 이름에 있는 것으로 바탕으로 해당 대책이 지난 5월30일 하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 2012년에도 북한은 ‘경제관리개혁’의 목적으로 ‘628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기업과 농장은 이익의 70%를 국가에 내고 나머지 30%는 자유롭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