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회보장국장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강화해야"

ILO 사회보장국장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강화해야"

현직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국장이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사회보장국장은 "노후의 권리, 존엄을 위해 공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헝가리, 카자흐스탄과 폴란드 등 공적연금을 민영화했던 국가들의 "역전현상"(재국유화, 탈민영화)을 소개하며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8~90년대 낡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적연금체계가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고, 연금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워 노후 빈곤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많은 국가들이 재정안정을 이유로 급여축소나 수급연령 상향, 기여율 인상 등의 연금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현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직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

이사벨 사회보장국장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사회적 보호의 확대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가구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ILO는 각국의 노동입법수준을 발전·향상시켜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보장 및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국제연합(UN)의 특별기구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현직 및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해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건 복지의 후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퇴직 후엔 이들에게 남는 건 분노뿐"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돼야지. 아니면 답 없다. 퇴직자들을 위한 사회보단 현직자를 위한 사회가 돼야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