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각국 완화적 거시정책, 불균형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 아냐”

한은-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컨퍼런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최근 각국에서 경기대응 수단으로 시행중인 완화적 거시정책은 불균형 해결을 위한 궁극적 해답이 아니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균형 회복’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차원의 대외불균형은 외견상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대내불균형은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잔존해 있거나 더욱 확대됐다”며 “특히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 대외불균형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경제 불균형의 근본적인 완화가 담보되지 않는 한 성장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며 “대내외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대내외 균형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고용-소득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육성을 통해 수출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내불균형 측면에서는 실물-금융, 제조업-서비스업 등 부문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부채 감축과 계층별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 세계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당초 선진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근저에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있었으며, 금융위기 기간중 심화된 개별 국가들의 구조적 불균형이 오늘날의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