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 공식 확인

미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미 국무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 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1999년 6월 5일 자로 미국과 일본 정부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미국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