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내년 섀도보팅 폐지 관련 의결정족수 완화 촉구

경제계가 내년 ‘섀도보팅’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결정족수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4개 경제단체는 14일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총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6일 밝혔다.

섀도보팅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내년 폐지될 예정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주식이 넓게 분산된 상장사는 섀도보팅 제도 없이는 주총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주총 의결정족수 규정은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등이다.

이들 단체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일부 기업은 사실상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보유 목적이 주총 의결권 행사보다 단순 투자목적이 많아 기업이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도 한계가 있어 일부 기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이에 경제계는 상법상 주총 의결정족수를 완화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 규정을 삭제해 보통결의는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만으로 결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제한 규정의 존치도 재검토해야 하며 이 규정이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