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선 내달린 ‘700㎒ 용도 방안’ 공청회… 미방위vs미래부 격돌

▲ 1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주파수 용도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윈윈은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에 700㎒(메가헤르츠)를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끝끝내 버텼다.

미방위는 11일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700㎒ 대역 용도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규조 미래부 전파국장,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미방위 여야 위원들은 유례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지상파가 UHD 전국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700㎒를 쓸 수밖에 없지만, 통신은 다른 주파수로도 얼마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700㎒를 지상파 UHD 방송에 써야한다는 의미다.

논리는 다양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역방송의 생존권과 다양성을 내세웠다.

최 의원은 “UHD 전국 방송이라 함은 지역 방송국이 직접 만든 UHD콘텐츠를 지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중앙 방송국이 위성으로 전국에 단일한 UHD 콘텐츠를 쏘는 방안을 제시하는 미래부는 지역 방송을 말살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기존 700㎒ 사용방안에는 재난방송용이 없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생긴 안인 만큼, 주파수 사용의 기준은 공공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상파는 유료로 사용하는 통신과는 달리, KBS 수신료만 내면 누구나 공짜로 시청할 수 있는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라며 “공공성을 고려해 재난망에 주파수를 배분한 것처럼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임을 감안해 우선권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가 700㎒ 이외의 주파수를 사용해도 된다면, 주파수 경매를 앞당겨서 통신사에게 배분하는 안을 냈다.

민 의원은 “2018년에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내년으로 당긴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서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이 같은 정책적인 고려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미방위 위원들의 이 같은 압박에도 끝까지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재논의 해야한다고 버텼다.

조 국장은 통신사가 다른 주파수로도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동통신 3사의 트레픽을 한꺼번에 감당하려면 700㎒ 대역이 필수적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통신 역시 5000만 인구가 사용하는 만큼 공공성이 충분할 뿐더러, UHD TV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UHD 방송이 반드시 공공성을 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700㎒를 통신용으로 배분하고 있지만 이를 UHD 방송용으로 배분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가 모험을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 가운데 20㎒ 대역은 사업 추진이 시급한 재난망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대역에선 원점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