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강원 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미편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간 예산의 일부에 불과해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일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5670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9개월치인 735억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도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누리과정 예산 1천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분 706억원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이미 지난 7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3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게 됐다. 이들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일부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3개월치를 편성했고 광주교육청은 2개월치, 인천교육청 3.5개월치, 부산교육청 4개월치, 전남교육청과 울산교육청은 5개월치를 편성할 방침이다. 또 충남도교육청은 7개월치, 대전시교육청·세종시교육청·경북교육청은 6개월치, 경남도교육청은 3.9개월치만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교육청 외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 나머지 2개 시도교육청은 아직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 또는 편성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