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전문가 "시장확대 기대 높지만…낮은 수준으로 타결한 점 아쉬워"

우리나라가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농수산물 등 분야에서는 우리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투자·서비스 분야 등은 협상 타결보다도 앞으로 중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투자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차이나 머니’가 얼마나 유입될지 의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자본의흐름이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투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부동산,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협상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중FTA 협상이 정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급하게 타결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 한중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고 국회 비준을 받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며 “개방도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FTA라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FTA 타결은 우리의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과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며 “농수산물·공산품 간 민감품목 범위 설정을 높고 한중간 이견을 보이다 결국 문제가 되는 품목은 뺐다.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 건데, 높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몇 배 이득을 더 볼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