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일본, 경기부양 위해 저소득층에 상품권 지급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권을 배포하거나 등유구매를 보조하는 등 생활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줄어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연말에 편성할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정 기준에 따라 중간ㆍ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또 지자체가 주민의 등유 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자녀 양육 보조, 저소득층에 대한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대책이 내년 10월 소비세 재인상을 단행할지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만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를 다시 올리기로 결정할 될 경우 저소득 가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4월 소비세를 종전의 5%에서 8%로 올리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다. 9월 가계 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5.6% 감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99년과 2009년 일본정부는 국민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일 뿐 소비자들이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에 이 상품권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