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 문우식 위원, 10월 금통위서 홀로 금리동결 주장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00%로 내린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4일 공개한 지난 15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한 것은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며, 저물가의 주요 원인 역시 수요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다고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즉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수요 확대보다는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위원은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5%)에 대해 “세계 교역신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가공·중계무역이 부진해 수출 증가세가 다소 낮아진 점을 제외한다면 지난 7월에 전망한 성장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간 약해진 것은 수출이 애초 전망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정책 당국이 내수 확대 못지않게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이 110엔대로 크게 상승(엔화 약세)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위원은 “앞으로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경우를 대비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물가에 대해서는 수요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은 “최근 저물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이 급속히 증가한 데 따른 유통 혁신과 중국과의 무역확대 등 대외 수입 증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물론 앞으로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과의 FTA를 고려하면, 물가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1년 이후 3%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물가목표는 적정 수준보다 높다”면서 “저물가 상황에 수요 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물가 수준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