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위사업 비리, 절대로 용납 못할 사안”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민간기업과의 유착이 드러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마치 방위사업 전반이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도 그동안 쌓여온 커다란 적폐인데 이 정도 비리가 속속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리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동안의 방위산업 육성과 전력 증강사업 전반을 면밀히 돌아보면서 비정상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우리 방위사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방산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법안과 관련해 “법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 보건인력 파견과 관련, “이것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볼라는 그 파급성에 비춰볼 때 어느 국가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인만큼 국제사회가 집중적 공조노력을 기울여 퇴치해야 하고, 우리도 이에 동참하기로 어렵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