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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제아무리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K- 방위산업이 위용을 떨쳐도 병사가 없으면 국가 존립은 장담할 수 없다. 근래 군 병력 규모는 2002년 69만 명에 비할 수 없이 격감하고 있다. 50만 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인구학 문제에 안보가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여기에 A 씨 같은 기피 사례가 늘고 솜방망이 판결마저 더해지면 설상가상이다. 망국적 기류가 아닐 수 없다....
    2024-01-18 05:00
  •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향후 몇 년간 군사행동 나서지 못할 수준6개월 새 로켓군·방산 국유기업 수뇌부 15명 숙청대규모 숙청, 시진핑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로켓군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한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가 대규모 숙청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진 미사일이 발견되는 등...
    2024-01-07 14:11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형사6부는 되돌아온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 의혹 수사를 전담한다. 이밖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제 이 대표를...
    2023-10-16 15:58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해 온 형사6부와 쌍방울 그룹의 배임 등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방위산업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 등으로 구성됐다.
    2023-10-13 17:48
  •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대검 “‘검수완박’땐 대장동·블랙리스트·삼성웰스토리 사건 수사 중단”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사건 수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사건 수사 등을 예로 들었다. 대검은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수사의 대표 분야인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대규모 탈세 범죄, 공정거래 범죄, 기술유출·방위사업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4-14 15:22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도 모두 삭제된다.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2022-04-13 16:57
  • 제주서 이재명 "4·3 같은 일 없는 통합된 나라… 햇빛·바람연금 시범 도입"
    제주서 이재명 "4·3 같은 일 없는 통합된 나라… 햇빛·바람연금 시범 도입"
    이어 “보수 정권은 방위비리, 자원외교 등 부정부패 외교를 저지르느라 쓸데없이 네바다 사막에 방치돼 있던 고물 비행기나 사 오지 않았느냐”며 “우리는 방위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다. 유능한 안보정부, 안보 안심 대통령이 누구냐”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172석의 안정적 의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2022-03-07 13:55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4.5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성공 및 양산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탄소중립의 꿈, 핵융합으로 실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2021-06-16 13:27
  •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 방위사업 분야와 외사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열 변호사와 박상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회생, 민사송무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2021-03-10 14:06
  • ‘사람이 좋다’ 손헌수, 병역 비리로 두 번의 군 생활…“전화위복 됐다”
    ‘사람이 좋다’ 손헌수, 병역 비리로 두 번의 군 생활…“전화위복 됐다”
    손헌수는 “저는 군대 2번 간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 안 갔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거다. 재입대해서 계획을 짰고 그대로 살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손헌수는 지난 2007년 방위 산업체에 들어가 대체복무했지만, 그해 병역비리사건이 터졌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연예인들이 오해를 받자 자원해서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다.
    2020-04-07 22:37
  •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민주당,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 총선공약… "모병제 논의 열어놓고 검토"
    아울러 민주당은 방사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을 고쳐 방산비리에 대한 개념을 법제화하고, 비리 중개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한편 방위사업 참여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산분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방 출연기관의 퇴직자 심사 대상도 확대하는 등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조...
    2020-03-09 13:35
  •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민주당 인재영입 11호 최기일 교수 “방산비리 용납 않겠다”
    그는 주요 선진국 방위산업 정책과 제도를 바탕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혁신체계에 대해 연구하며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30여편 논문을 투고·게재했고 도전한국인상, 국가생산성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개혁 2.0 완수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며...
    2020-01-21 10:53
  •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앞서 '살충제 계란파동'과 방위산업 비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그 배경에 민관 유착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인사처는 사학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또 현재는 총장·부총장 등 보직 교원만 심사하지만...
    2019-11-08 17:06
  • 권익위, 방산물자 원가부풀리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특히, 원가 부풀리기로 부당이득을 취한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해당 업체의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고 방위산업 비리 관련 법령 개선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원을 받았다. 또 방사성 폐기물의 무단 폐기·방치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2410만원,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신고한...
    2019-07-09 16:42
  • 우크라이나 대선,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돌풍…1차 투표서 1위
    우크라이나 대선,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돌풍…1차 투표서 1위
    다만 지난 2월 발생한 방위산업 비리 스캔들 등 부패 혐의로 많은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BBC는 지적했다. 젤렌스키와 포로셴코 모두 친(親) 유럽연합(EU)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오렌지 혁명의 주역이었으며 2010년과 2014년 대선에도 출마했던 티모셴코는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결선에 진출하게 된 이번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의 분석으로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9-04-01 08:49
  • 검찰, '군 발전기 납품 비리' 방산업체 간부 구속
    검찰, '군 발전기 납품 비리' 방산업체 간부 구속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달 방위산업체 S사를 압수수색하고, 최모 부문장을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군수발전기,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등을 생산하는 S사는 군 통신회선 디지털화 사업에서 발전기 등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사가 납품원가를 부풀려 수십억...
    2018-12-13 10:38
  • [특징주] 현대중공업, 방위산업 공공선박 입찰 참여 가능 소식에 ‘상승’
    현대중공업이 방위산업 공공선박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장초반 상승세다. 29일 오전 9시 52분 현대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6.03% 상승한 12만3000원에 거래중이다. 현대중공업은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 사업 입찰을 제한 받았다. 그러나 최근...
    2018-10-29 09:52
  •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종합)문 대통령, 사회부총리 후보자에 유은혜 의원 지명 등 5명 장관 교체…송영무 ‘경질’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왕 신임 방위청장은 감사원의 조직혁신을 추진한 경험과 리더십을 토대로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 신임 문화청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30여 년간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해온 언론인으로, 오랜 취재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2018-08-30 15:22
  • 문대통령 "유족사찰·계엄령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불법 일탈"
    방위사업 비리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로,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2018-07-27 20:31
  • 추락하는 '방산주'…남북평화 무드에 신저가 행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역시 방위산업 분야는 당분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창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센티멘탈(감정적인 요인)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 “펀더멘탈(기초체력)이라도 좋다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방산비리 사태와 분식회계 이슈로 실적이 훼손되고 시장 신뢰도 사라진 상황”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의 주가...
    2018-04-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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