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영주권 포기자 늘어…이유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조세당국이 국외 거주 고소득자의 은닉 자산 추적 등 자국민의 탈세 추적을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올들어 3분기까지 모두 2353명이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시민권·영주권 포기자 2999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7600달러(약 1억300만원)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도 국내 거주인과 똑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연소득이 9만7600달러 이하인 미국민들은 국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고소득자들은 상황이 다르다.

최근 미국 연방 조세당국은 자국민의 국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09년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미국인의 자산 은닉을 장려했다고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미국 정부는 스위스 금융기관 100여 곳의 미국인 소유 자산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인의 자산 현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유명 가수 티나 터너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사베린 등이 미국 내 비난 여론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실익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스위스 금융기관들이 미국 당국의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항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세 정책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