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KAMD’ 및 ‘킬 체인’ 구축시기가 기준점”

국방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 사업이 완성되는 2023년 즈음이 전시작전통지권 전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미국 워싱턴 현지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어느 시점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사업이 KAMD와 킬 체인”이라면서 “사업의 완성 시한은 2023년이다. 2023년이 군사정찰 위성(도입 시기)”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 사업이 (전작권 전환의) 기준이 되는 사업”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갖추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정찰 위성을 확보하는 2023년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예측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전환작업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KAMD와 킬 체인 등을 구축하는 '2020년대 중반'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로 제시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고 의지를 뒷받침할 이행체제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되고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 실장은 “(무기) 개발 과정에서 지연 요소와 마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예산 투입이 올해처럼만 된다면 순항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