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 8년간 생산유발 효과 41조…GDP 연평균 0.08p 기여

입력 2014-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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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계가 지난 8년간 4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왔고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연 평균 0.08%포인트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등록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등록 대부업체는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소비 및 투자를 증대시키고 생산 및 취업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대부업의 금융산업적 역할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간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6~2013년 8년간 국내 10대 대형 대부업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등록대부업체의 경제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대출금액의 약 1.55배인 41조5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약 26만명, 이를 통해 GDP 성장에 기여한 것은 연평균 0.08%포인트 수준이다.

올해 3월 기준 신용 7~9등급의 저신용자는 총 506만명이다. 이들 저신용자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지만 은행,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권에서 빌릴 수 없는 돈, 즉 초과자금수요는 39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단기 신용대출 자금수요가 약 18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등록대부업체가 이 중 42%(7조9000억원)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나머지 10조8000억원은 단기 소액신용대출 초과수요다.

그는 “제도권 금융이나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자의 단기 자금수요에 맞는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면 등록대부업은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고금리, 불법추심을 개선하고 금리를 연 66%에서 34.9% 수준으로 낮춰 빠르게 서민금융 공백에 파고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연구의 목적이 등록 대부업을 미화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며, 등록 대부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 측면은 육성해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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