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TF 회동… 與 “야당안 충분히 반영” 野 “당리당략 차원 접근 말자”

여야는 23일 세월호 3법 가운데 대형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세우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TF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그에 대한 언론 보도라든가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희들이 ‘정부안을 한 자도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도 아니고 야당이 말하는 좋은 안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1차로 정부안이든 또는 새정치연합안이든 쟁점을 살펴보고 차이가 많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며 “유대운 의원님 좋은안을 내줘서 여러가지 지적해주면 충분히 듣겠다”고 언급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사고 나고 시간 많이 흘러 국민들이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느껴진다. 시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사회 체제에 대해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참사 계기로 국민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하면서도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해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피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은 국정 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 두고 (해야 한다.) 안전문제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주요가치가 아닌가. 현장 중심의 기동성 있는 조직, 위만 바라보는 조직 아니고 아래 보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대운 의원은 “당리당략 차원 접근 말자”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법에 접근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담아내는 그래서 메뉴얼 복잡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한 대응체계 갖추는 그런 법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과 해경청은 유지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보완 시켜야 한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민수 의원은 “이번 세월호를 소방청과 해경청을 정리하면서 세월호 마무리 진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 있다”며 “구조기능 강화하는 것이 여야 동일 목적이라 실질적으로 행경과 소방청의 기능을 실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서 기준 갖고 해야지 어디에 귀속시키네 마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리 어떻게 배치한다는 선입관 갖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여부에서 조직 달성할 있는지 검토해보고 징벌적으로 세월호를 마무리 차원에서 해경청, 소방청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킨다는 선입관을 안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