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캠코,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기능 축소 불가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등으로 기능 축소가 불가피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과 구조조정기금 청산 등에 따라 캠코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기능 재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캠코의 업무는 크게 금융회사 부실채권(NPL) 인수ㆍ정리, 기업구조조정, 정부위탁(국유자산관리ㆍ체납조세정리), 서민금융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캠코 업무 중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올해 말 구조조정기금 청산에 따라, 서민금융지원은 2015년 서민금융 총괄기구 출범에 따라 수년 내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의 서민금융기능을 통합해 자본금 최대 1조원의 '서민금융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연내 근거법률을 마련하고 2015년 출범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지분을 서민금융 진흥원에 통합하고, 서민금융 인프라(콜센터, 서민금융 나들목)와 바꿔드림론, 소액대츨, 취업ㆍ창업지원 등 담당업무를 이관하고 재원 일부를 출연하게 된다.

박 의원은 "캠코가 장기 미래 비전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신설예정인 서민금융 총괄기구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조조정기금 업무도 종료되는 등 향후 업무량 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캠코의 기능 재편 등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