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기업은행, 기술력 낮은 기업에도 대출"

기업은행이 기술력 낮은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등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의식해 기술금융 실적을 쌓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지난 8월 말 기준 기업은행의 592개 업체, 4404억원 기술금융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받은 592개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39%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이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한 592개 기업의 기술등급 현황을 보면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은 231개(39%)로 낮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상당수였다.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T3(양호) 등급은 69개(11.7%),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또한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3028억원(68.8%)으로 파악됐다. 이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49.5%)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우량기업들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전환한 것으로 실적 부풀리기 편법 대출에 해당된다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전체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기업은 531개(89.8%)였고,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보는 BBB 이상 기업은 409개(69%)로 기존 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