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제조사, 정부의 단통법 압박에 '좌불안석'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말기 제조사ㆍ이동통신사와 가진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기업들에 촉구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강한 엄단의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어 "이통사, 제조사들이 단통법의 취지에 맞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단통법이 이통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이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이통사, 제조사들에 대해 압박을 가하자 업체들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센 '낮은 보조금'에 대한 고민도 엿보인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해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인상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인상 보다는 서비스 쪽으로도 고민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물론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이통사 배를 불린다는 등의 오해가 있다"며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늘었을 뿐 아니라 저가요금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제조사 역시 출고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단말기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국가와 차이가 없다”며 “제품 특성상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를 늘리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라며 "정부가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