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형평성과 효율성의 사이… 中企 지원정책의 ‘딜레마’

“매번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자꾸 거론됩니다. 수도권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인데,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만난 한 정부기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몸소 느끼고 왔다고 한다. 주로 형평성 지적이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풍족한 지원을 바랄 수 밖에 없는터라, 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

일리있는 얘기이기도 하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선 지방의 알짜기업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기관들도 지방 이전을 하는 마당에, 수도권에 편중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에 정부도 균형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중기청이 발표한 ‘프리(Pre) 월드클래스’ 사업이다.

프리 월드클래스는 기존 중소ㆍ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의 하위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은 프리 월드클래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역쏠림을 해소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지자체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실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관계자는 “의외로 지자체들의 반응이 뜨거워 내년 본사업이 기대가 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 같은 형평성 중심의 강소기업 육성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키워내려면 역량있는 강소기업들에게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형평성만 부르짖으며 양적인 지원책만 추진한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지역에 대한 편중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형평성에만 함몰되면 한국에서 ‘히든챔피언’이 생기긴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딜레마다.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섣불리 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만,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있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조금더 귀담아 듣는 것, 사소한 애로사항이라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간격이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