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오제세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GDP 71%”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액을 합치면 무려 209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기획재정부 전망),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2013년 말), 가계부채는 1040조원(2014년 6월말)을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900조원에 비해 190조원 증가한 수치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를 기록한 데 비해 주요 부채 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3배나 높았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7년간 증가한 부채액은 △국가채무 228조1000억원 △공공기관 부채 273조9000억원 △가계부채 374조6000억원 등 3대 부채를 합쳐 총876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 489조8000억원(GDP 대비 34.3%)과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GDP 대비 36.6%)를 합치면 총 1013조원으로 GDP 대비 71%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오 의원은 “노무현정부 5년 동안엔 재정적자가 총10조9000억원에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는 98조9000억원으로 노무현정부의 10배에 달했고 박근혜 정부도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35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정부보다도 더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도달했다”며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경제까지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