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총리실 - 정치·경제 뉴스, 2페이지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분야를 인프라·핵심 광물·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부각된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2025-12-15 18:08

李대통령 "韓-라오스, '좋은 도반'으로 또 다른 30년 향해 나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공식 오찬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협력을 한층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한 통룬 국가주석 내외와 공식 오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주석님은 오늘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힘차게 열어가기로 했다"며 "양국은 1995년 다시 수교한 이후

2025-12-15 16:08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라오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께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참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에 재수교를 한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2025-12-15 14:19

안보실장 내일 방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할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미국 측 인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방침으로 15일 알려졌다. 미국 측에서는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10월 정상회담과 이후 진행된 후속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안보·산업 현안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 이

2025-12-15 12:58

李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재검토하고,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군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4·3사건 당시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제주 4·3 관련 단체들은 그를 양민 학살의 책임자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2025-12-15 09:40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2025-12-15 09:09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오찬을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환영 행사도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라오스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

2025-12-15 08:12

李대통령, 16일부터 업무보고 2주차…검찰 보고에 쏠린 시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산하기관 및 외청인 기상청과 경찰청, 소방청의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2025-12-14 17:21

李대통령, 민주당 당원의 날 축사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아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 국민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며 "오늘같이 뜻깊은 날,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당원

2025-12-14 17:10

李대통령 '환단고기' 논란 확산…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하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유사역사학에 문제의식을 부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뭐든지 믿는 건 자유이지만 개인의 소신을 역사에

2025-12-14 15:48

대통령실 "李 '책갈피 달러' 발언, 고압 아닌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 대해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해당 논란과 관련해 "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을 상대

2025-12-14 15:23

대통령실 "李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한다는 뜻 아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무슨 환빠 논쟁 있죠?"라고 물으면서 불거졌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단군 고조선 시대의 상고사(上古史)를 다룬 책으로, 1911년 계연수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류 역사학계

2025-12-14 15:09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청와대 주변을 도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

2025-12-14 13:44

이재명 대통령 “AI 시대, 질문하는 능력 가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언급하며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며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분야”라며 “백년지대계라고 부른다.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본적인 트렌드는 해법을

2025-12-12 19:19

"저보다 아는게 없네요" 李대통령, 인천공항공사장 공개 질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공기업 수장의 업무 이해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

2025-12-12 16:38

李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

2025-12-12 16:08

李대통령, 전세사기 '선보상·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사기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은 정부가 하는 법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전 정부가 거부했다. 그걸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하라"고 했다. 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2025-12-12 15:49

李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쿠팡 사태를 겨냥하며 경제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형사 처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아닌 최고 매출액의 3%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쿠팡에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2025-12-12 15:00

李대통령 "국토부, 부정부패 위험 큰 부처…공정·투명성 중요"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의 방대한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를 언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어느 영역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맡은 업무가 워낙 많다"면서 "국가 국토 토지전략, 주거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국민 일상에 연관성도 많고 영향력이 큰 부분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2025-12-12 14:29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 결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ㆍ국정원ㆍ경찰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피의자 누적 검거 인원은 11월 말 현재 154명에 달한다. 강 대변인은 "특히 캄

2025-12-12 14:07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누적검거 154명"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누적검거 154명"

2025-12-12 13:46

李대통령 "정보유출 과징금, 3년중 최고매출 3%로…집단소송도 도입"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반복 사고 관련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직전 3개년 매출액 중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주문했다.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책임 부과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해서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직전 3개년 평균

2025-12-12 13:45

李대통령 "포용적 금융' 환경 신속하게 만들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민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다. 가장 많이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업무보고에 참여한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면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 중 하나'라고

2025-12-12 11:46

李대통령 지지율 6%p 하락한 56%…"통일교 의혹 영향"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이는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낙마를 비롯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은 9∼11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6%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지난주보다 5%p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

2025-12-12 10:46

李대통령 "과학기술 투자하는 국가 흥해…연구개발 투자 복구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기회와 발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종과 정조대왕을 말하는데 세종,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들을 존중하고 중용했다"며 "따라서 그 시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성장했다. 전세계적

2025-12-12 10:24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을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허위 사실에 근거한

2025-12-11 18:14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

2025-12-11 17:36

李대통령 "확장재정 해야 하는 상황 …경제범죄, 경제제재 강화해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성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 같은 구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정 운용의 기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쿠팡을 겨냥하며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국가데이터처·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로부터 생중계

2025-12-11 17:33

[속보]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2025-12-11 17:05

李대통령 "상속세, 왜 비상장만?"-김용범 "상장주식 허용 전향적 검토"

정부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상장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제실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하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은) 지난번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상장(주식)은 안 해주고, 비상장(주식)은 해 주고 그게 뭐냐(무슨 차이냐)"라고 묻자 김 실장은 "상장은 주식을

2025-12-11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