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21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분류하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70%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 가상자산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안은 탈중앙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크립토 증권과 크립토 상품으로 나누고, 규제 권한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용에 대한 일부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70%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은 이번 하원 표결에서 찬성(279명)이...
개리 겐슬러 당시 지명자는 2018년부터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진행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장(CFTC)을 역임한 증권가 규제에 앞장섰던 인물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된 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법제화하며 육성시킬 의지를 드러내는 등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에는 그를 후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 및 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자산 및 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에 방문한 14~15일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의장을 각각 만났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총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 미국 시장 철수, 자오창펑 CEO 사퇴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자오창펑이 담당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하며 "과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나의 잘못에...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와 함께 美 규제 당국 관할권 경쟁 재점화 조짐CFTC “이더리움도 상품” vs SEC “타인 노력 통한 수익 기대있으면 증권”쟁글리서치, “관할권 따라 영향력 커져…이더리움 ETF에도 영향 있을 것”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
블록웍스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최근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선물 상품을 상장하는 회사나 거래소는 CFTC 규정이 아닌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적 충돌 가능성을 내다봤다....
또 옵션을 비롯해 CFTC와의 관할권 분쟁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SE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 ETF보다 상위 개념은 ETP를 사용한 것 같다”면서 ”향후 ETF외에 ETN이나 또 다른 파생 결합 상품도 우리가 다 관할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을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크립토닷컴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디지털결제토큰(DPT) 주요 결제 기관(MPI) 라이선스와 전자화폐 발행, 계좌 개설, 국내외 송금 MPI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청산소(DCO)와 지정선물계약시장(DCM)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로 등록했으며...
한편, 이번 합의에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만 참여하고, 주요 규제 당국 중 하나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참여하지 않았다.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비트멕스 창업자 아서헤이즈는 2020년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미국 법무부(DOJ)에게 고소당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벌금과 함께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며 “이후 당시 선물 시장 압도적 1위였던 비트멕스는 서서히 점유율이 하락하고 바이낸스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슈가 타 거래소 거래량...
2020년 비트맥스는 이번 바이낸스 사례와 유사하게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 등에 고소를 당했고, 당시 아서 헤이즈 공동창업자 역시 벌금 납부와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다.
정 센터장은 “차이가 있다면 벌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 정도”라면서 “아서 헤이즈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업계의 인플루언서로서 또 벤처투자자로서 활동하며 산업에...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소송 청구금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금 세탁이나...
美 SECㆍCFTC, 코인 강력 규제…EU, 세계 첫 가상자산업권볍 통과韓, 가상자산 1단계법 내년 시행…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규제에 초점"코인 발행ㆍ영업운영 규제 미흡…법안 구체적 방향 등 논의 더 해야"
1년 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거센...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캐롤라인 팜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캐롤라인 팜 위원은 “미래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시장 참여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규제를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에도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을 초청해 한국의 블록체인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출범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에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세계 각국의 산업 및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 관련 규제가 보다 조화로운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이외에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조원동 한국ST대표,, 로리 나이트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 캐롤라인 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등이 축사를 진행했다.
개회식 뒤에는 ‘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에 참여할 120여 개의 국내외 웹3 기업들이 모여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BBA) 출범식을...
美 CFTC, 바이낸스에 “사기나 시장 조작 혐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고미국ㆍ유럽ㆍ한국 등에서 규제 불확실성 심화 영향…점유율 51%로 ↓BTC 4600만 원 돌파 등 ‘봄바람’에도 지위 ‘흔들’…CZ 순 자산도 급감
가상자산 대장 주 비트코인(BTC)이 46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봄’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올해 초 미국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를 증권법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바이낸스US는 지난 6월 SEC로부터 제소당한 후 미국 달러 입금을 중단했다. 달러 입금 중단 이후 바이낸스US 월 거래량은 1월 105억8000만달러(14조386억 원)에서 9월 7000만달러(928억 원)로 급감했다.
바이낸스는 올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유가 하락이 시작한 지난달 28일 전까지 미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은 2022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겔버앤드어소시에이츠는 “투기꾼들의 차익실현이 현재 유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 대한 압박을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달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