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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 나와야

입력 2020-02-25 18:27

“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단 1명뿐이었다. 정말 큰일이야.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 하는데….”

최근 만난 소상공인의 한숨은 깊었다.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는 274만 개, 종사자 수는 632만 명에 이른다. 소상공인의 78.8%는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다. 임차 사업장의 평균 보증금은 2201만 원, 월세는 122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1년에 3400만 원을 번다. 월로 따지면 283만 원 정도다.

2019년엔 어떨까.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17개 시도의 12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영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조사대상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861만5000원, 월평균 운영비용은 1593만8000원, 월평균 순이익은 26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어찌 됐건 한 달에 3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 13~19일 소상공인 1079명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이 97.6%에 달했다. 실제 저녁 시간 식당에 가면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줄을 길게 서서 몇십 분을 대기해야만 했던 동네 유명 맛집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인식은 안이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7500억 원 이상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2500억 원을 지원한 상황이어서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금액들 중 상당수가 대출이라는 점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해서 나중에 갚으라는 것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빚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 절반 정도가 빚을 지고 사업하고 있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체의 48.4%가 부채가 있는 사업체다. 이들이 가진 평균 부채는 1억8100만 원에 달한다. 연소득이 34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이건 지원책이라 할 수 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지원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5일 급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임기 5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소상공인기본법을 전면화시켰으며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후속입법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최 회장의 사퇴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중기부와의 갈등도 한몫했을 것이다. 4·15 총선 출마를 결심한 최 회장의 힘겨운 고민도 엿보인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어느 때보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당분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월세 122만 원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깊은 한숨 소리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특단의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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