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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이낙연 전 총리에 감사패 전달식

입력 2020-02-14 08:46

▲왼쪽부터 키코공대위 김형태 전무, 숭실대 박선종 교수, 일성하이스코 장세일 회장, 이낙연 총리, 키코공대위 조붕구위원장, 엠텍비전 이성민 대표, 아산트레이닝 정오채 대표
▲왼쪽부터 키코공대위 김형태 전무, 숭실대 박선종 교수, 일성하이스코 장세일 회장, 이낙연 총리, 키코공대위 조붕구위원장, 엠텍비전 이성민 대표, 아산트레이닝 정오채 대표

키코 공대위가 지난 13일 이낙연 전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키코 피해 기업들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성원해 주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 활동을 전개해 준 것에 대해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전총리는 총리로 부임한 이후,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한 사정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키코 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재조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잘못이 드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은행들의 배상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900여 키코 피해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허리를 받치던 중소ㆍ중견 기업들이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던 기업들이 아니라 실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전선을 직접 발로 뛰던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기업들이 키코 사태로 타격을 받아 많은 수가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규모가 엄청나게 위축되었고,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구조가 왜곡되어 대기업 편향성이 심화되었다.

키코 피해기업들의 기업인들과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사지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수십만을 헤아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피해기업들은 여러 경로에 구제를 호소했다. 검찰에 고소를 해 은행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수사검사는 기소를 하자고 했으나,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장이던 한상대를 중앙지검장으로 보내 담당 수사 부서를 해체하고 사건을 덮어 버렸다.

정치권에도 호소를 했으나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결과 없이 흐지부지 덮었다. 권력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사법부에도 호소를 했다. 민사소송도 했으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거래로 막혀 버렸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은 없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키코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의 3대 사법적폐 사건으로 선정됐고 우리 피해기업들은 억울함을 풀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수사하면서 그 기대를 짓뭉개 버렸다.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금융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조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조정을 하게 되었다.

공대위 측은 "이낙연 전 총리는 10여 년 동안 아무도 거들 떠 보지도 않던 피해기업들을 위해 키코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었고, 그 억울함을 감쌌고,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래서 키코 피해기업 일동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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