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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년 국토정책 비전 제시”…국무회의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

입력 2019-12-03 12:00

▲제4차 계획(수정계획)과 제5차 계획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4차 계획(수정계획)과 제5차 계획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기후변화·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이에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스마트국토·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전전략은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 추진이다.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전략도 마련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5차 계획에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를 혁신하는 내용도 각각 담았다.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확정 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한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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