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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입력 2019-11-06 10:06 수정 2019-11-06 10:37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개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1일에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강도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 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청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정심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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