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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의 삶 외면한 신혼부부 주거복지 논쟁

입력 2019-10-31 13:39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철 지난 복지논쟁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다시 돌아왔다. 청년 복지 수당에 이어 서울시는 주거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며 주거복지 논쟁을 일으켰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3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을 주거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금을 확대하고 수혜층을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신혼부부 지원확대의 핵심내용은 결혼 5년에서 7년 차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를 추가하고 연간 8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소득을 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의 중상위 계층에 복지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세금으로 마련한 복지 재원은 마땅히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서울시처럼 고소득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은 복지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선심성 행정일 뿐이다. 방만한 복지지출이 누적되면 정부의 재정은 파탄 날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정부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세수까지 줄고 있다. 기업경제가 위축되면서 내년에 법인세 수입마저 8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방만한 정부 지출이 이어질 경우 정부 부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이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우리 기업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노조 편향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업인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떠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는커녕 임시직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채 퍼주기 사업에 매몰된 것이다.

고소득의 직장을 가진 계층은 스스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이 정부에 의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할 사람들까지 정부수혜의 대상으로 삼아 자립심을 훼손하는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다.

서울시의 퍼주기식 복지지출은 재정 사정이 취약한 다른 지역의 시민에게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을 왜곡시켜 경쟁력을 낮추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순히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도시 행정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심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택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낙후된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뒤처져왔다. 거듭된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성이 높다. 더욱이 사회 인프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상태가 방치되다 보니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른 도시권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경쟁력이 떨어진 도시는 활력을 잃는다. 자본이 외면하고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인재들과 일자리를 다른 도시에 빼앗기게 된다. 만약 우리 서울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면, 이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소득창출을 통해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정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의 활동공간을 자유롭게 넓혀가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서울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활력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주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선심성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현실적 복지 정책이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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