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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화경제 기반 구축 노력"..."북한 호응해야'

입력 2019-10-22 10:44

(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한 안보를 위해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안보를 위한 의지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증액 내역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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