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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년만에 생명보험협회 검사…'과도한 복지제도' 타깃

입력 2019-10-22 05:00

본 기사는 (2019-10-21 17: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과거 경영 유의 15건ㆍ개선 9건 대규모 제재 받아… 손보협회도 내년 초 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진행된 종합검사 이후 4년 만에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말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나가 있는 인력이 복귀한 후, 구체적인 검사 일정을 확정해 생보협회 검사에 착수한다. 10명 안쪽의 인원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생보협회에 이어 손보협회도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15년 종합검사 이후 4년 만이다. 통상적인 정기검사 성격으로 생보협회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협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지 오래돼 시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검사 때 ‘방만 경영’으로 경영 유의 15건, 개선 9건의 대규모 제재를 내린 만큼 이번에도 해당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유관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고질적인 문제”라며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와 대리점 공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관리와 부당모집행위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특히 민원과 상담처리, 생명보험 관련 정보공시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 광고의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해 핀테크 업체의 앱 스크래핑(데이터 자동추출)을 놓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던 만큼 이 부분도 들여다볼지 관심사다. 당시 핀테크 업체가 보험협회의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이용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대 관심사는 협회 예산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생보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추가로 걷어 전임 회장에게 예우 차원의 월급과 기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퇴직 임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업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검사에서 생보협회는 임직원들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미사용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았다.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직원 복지가 회원사나 유사 기관 수준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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