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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관치모금’에 악순환 반복하는 정책펀딩

입력 2019-10-21 05:00

본 기사는 (2019-10-20 18:00)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 땐 사실상 방치

전문가들은 이른바 ‘관치모금’이 계속되는 한 제2의 청년재단 사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조성된 기금은 정권 교체 후 관심 밖으로 밀려나 방치되기 일쑤였다.

청년희망펀드는 지난해 8월을 끝으로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 종료됐다. 표면상 이유는 공익신탁법 준수다. 이 법은 신탁을 수탁한 날부터 3년 안으로 해당 기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펀드 조성 첫해에만 9만2400여 건 가입한 이후 판매 종료 직전 계좌 수는 9만3300여 건에 불과했다. 판매 첫해를 빼고 사실상 3년간 ‘방치’된 것이다.

문제는 청년희망펀드 모금액이 재단으로 이관된 뒤부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으니 기금사용 역시 불투명하게 굴러간다. 청년희망펀드 모집은 공익신탁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2015년부터 2018년 재단 이관 전까지 법무부 공익신탁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외부인감사보고서,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공익사업 세부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청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요약재무제표와 기부금 사용내역서가 전부다.

기금모집 참여 이유가 정치 논리였던 만큼 정권 교체 등 상황이 바뀌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희망펀드로 들어왔던 돈은 재단으로 다 넘어갔다”며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복수의 여당 의원실에 청년재단에 대해 문의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나간 얘기를 왜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정치 논리가 개입된 관치 모금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신재생 에너지와 물 처리 산업 등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성장펀드’가 호황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 펀드는 국내 테마형 가운데 설정액이 가장 적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코스닥 벤처펀드’는 최근 1년간 22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펀드’ 역시 앞으로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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