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7일부터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에 긍정답변을 한 중앙부처 는 22.5%, 광역단체 24.4%였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다.

B 중소기업 단체 대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취지를 공감할 즈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는 상황을 호소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며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