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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최근 5년 새 50배 급증”

입력 2019-10-16 09:16

▲자료 제공=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제공=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1배 증가했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도 늘었다. 2015년에 27건(상향 5건, 하향 22건)이었던 조정 건수는 올해 138건(상향 17건, 하향 121건)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에 대해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작년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1339만 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는데,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에 176호(주말·휴일 제외 시 261호)를 조사하는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것이다.

또한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 역시 지적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올해 기준으로 173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원은 “감정평가사 이외 직원들은 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받고 조사·산정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자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개별 특성(편의시설, 교육시설, 환경 조건, 주차 여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문성을 확보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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