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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세청, 유튜버 세원관리 강화…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보

입력 2019-10-10 10:25

국세청이 유투버에 대한 세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억원에 달하는 은닉 소득을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선 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실시 현황과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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