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불법거주’ 592건 적발

불법 거주 고발은 최근 5년간 8건에 그쳐

▲최근 5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불법 거주 적발 현황.(단위: 건, 자료 제공=민경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불법 거주’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 거주하다 적발된 사례는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5년간 총 592건에 달했다. 이 중 96.3%인 570건은 퇴거 조치됐고, 나머지 22건은 퇴거 조치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전체의 53.4%인 316건으로 불법 거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74건(29.4%), 광주·전남 21건(3.6%), 대전·충남 18건(3%)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2%인 4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주택 111건(18.8%), 영구임대주택 37건(6.3%) 등이 그 뒤를 따랐다.

LH가 불법 거주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1건 등 최근 5년간 8건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주택의 불법 거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LH의 관리 점검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방증”이라며 “LH는 거주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과 현행법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 거주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LH도 불법전대 적발 시 신속한 퇴거조치, 실태조사 효율화 공적자료를 활용한 적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법전대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