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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한 홍남기···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입력 2019-10-01 11:37 수정 2019-10-01 11:56

시행 시기와 범위 막판 조율중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달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김동효 기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지난 달 서울 세종대로 세종로공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김동효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을 강하게 요구했던 국토교통부와 달리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던 기획재정부까지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며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어지고 적용 지역도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부의 어조가 강해지면서 정책 시행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작동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아마 10월 하순경에 관련 개정이 마무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로서는 부동산 과열이나 비정상적 시장이 이뤄지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화를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가능한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 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여당도 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나온 이같은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빨라지고 적용 지역 역시 크게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자 정부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6월 하순 이후부터 계속 올라 지난 주까지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주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6% 오르며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 싱승폭을 기록했다.

강남과 강북 지역 모두 신축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구축 단지들도 입지에 따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시장 조짐이 심상치 않다.

이같은 상황이 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다급한 입장이 됐다. 정부가 지난해 연달아 역대급 부동산 규제책을 시행하고 올해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엄포를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경우 총선마저도 위태로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한제 적용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로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인 만큼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 수도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만 한정할 경우 인근 지역 집값이 뛰는 이른 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이 분양가 상한제가 조기 시행되고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재건축 단지 소유자 등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금도 강남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상한제 도입을 서두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최근 경제지표도 좋지 않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 역시 전날 발언에서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대전제는 아파트 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의 과열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등에서 매매사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신종 대출로 주택 매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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