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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가 상한제 10월에 ‘진짜’ 할까?

입력 2019-09-17 06:25

서지희 부동산부 기자

“10월은 힘들죠”, “10월이 아니라 올해가 힘들 것 같은데요”….

9월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10월이 다가올수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짜로 10월에 시행할까’ ‘시행할 수는 있을까’를 두고 ‘티키타카(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축구 경기 전술)’식 대화가 오가기도 한다.

취재 중에 만난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10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고개를 내젓는다. 경제 침체, 청약 과열, 서울 집값 상승 등 부동산시장 안팎 여건이 녹록지 않아 시행을 쉽게 결정짓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지난달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망각의 국토부’라는 표현도 들려왔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서 공급 축소 현상을 겪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와중에 똑같은 정책을 펼치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한 분양 아파트의 최고 청약경쟁률은 1123대 1(1순위)을 기록했다. 당첨 점수도 84점 만점에 딱 10점 모자란 74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거나, 청약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지니 지금 청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시장엔 이미 조바심이 만연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방송 매체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마련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국토부와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 상한제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말 못 할 속내는 어떨까. 시장 과열 현상으로 국토부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부담스러웠는데 마침 제동을 걸어주는 외부인이 반갑지는 않았을까. 대외적으로는 부처 간 조율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핑곗거리가 생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을까.

분양가 상한제가 ‘진짜’ 10월에 시행할지 시장은 궁금하다. ‘설마 10월 31일에 발표를 하는 건 아니겠지’하는 의구심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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