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막...페이스북 ‘리브라’ 규제 머리 맞댄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로고가 보인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7일 밤(한국시간) 프랑스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페이스북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방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페이스북이 지난 6월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하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번 회의는 리브라를 규제하기 위한 첫 국제적 논의가 되는 셈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스마트폰을 통해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 금융 시스템에 혁명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법정 통화를 대체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페이스북은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가격 급등락 방지 구조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ID로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 조작이 어렵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부정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리브라가 몰고 올 파급력이 큰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금융 시스템 혼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취약, 범죄 악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리브라 관련 “기술 혁신에 안전성과 건전성이 담보되면 지지하겠지만, 리브라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범죄 조직에 의한 돈세탁에 관해 중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각국 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리브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거대 기술기업들에게 ‘디지털 과세’를 물리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거대 기술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해 수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 과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과세 기준은 기업 본사와 지사가 있는 국가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배달, 인터넷 판매 등 물리적 거점이 없는 기업에 충분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배경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 정책에 힘을 실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