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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日규제 WTO 제소 필요해"

입력 2019-07-09 19:27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우리 기업 피해 발생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대북제재 이행을 연결짓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이 총리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초기 판단이 안이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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