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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된다..."성차별·성폭력 개선 기대"

입력 2019-04-30 11:30

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국방부에 신설

정부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직제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문화예술계, 학교 등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지속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문제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학교ㆍ문화ㆍ체육계까지로 확대되며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대해 영역별 특성을 고려했다”며 “관계 부처가 책임지고 대응할 수 있는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성희롱ㆍ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이 보고되면서 주요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과제가 포함된 결과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ㆍ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고, 국방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에 체계적ㆍ지속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부처 양성평등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 문화예술계, 직장 등 영역별 성차별ㆍ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되어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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