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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개 늘어난 중견기업…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입력 2019-04-29 05:00

본 기사는 (2019-04-28 18:01)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정부 '대기업집단 지정' 변경 영향 자발적으로 도약한 중소기업은 '0'... 혜택 감소로 '피터팬 증후군' 우려

중견기업 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분류 기준 변경으로 중견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회사를 키워 중견기업으로 도약한 사례는 전무하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5년 2979개사였던 중견기업 수가 2016년 3558개, 2017년 4014개, 2018년엔 4468개로 매년 400곳 이상씩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중견기업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 원 이상, 자산은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영리법인·2017년 기준)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 기업 총 매출액의 14.1%(671조 원), 총 고용의 12.5%(125만 명)를 담당한다.

중견기업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매년)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5조~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기업 1035개(2016~2017년)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거 전환됐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3년 유예기간’(중소기업기본법)이 지난해 지남에 따라 중견기업 수가 늘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4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난해 중견기업에 편입된 것이다. 당초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해 3000개가 넘었던 중견기업은 2014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을 명확히 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수가 확 줄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영실적을 끌어올려 중견기업이 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통계상으로는 중견기업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중견기업이 된 경우는 제로(0)”라며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걸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00여 가지의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다 보니 과거 중소기업 시절에 받았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견기업들도 적지 않다.

중견기업연합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기업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려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중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중견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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