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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글로벌 플랜트 펀드 3조원 조성…400억 달러 해외수주 효과”

입력 2019-04-17 10:16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가 3조 원 규모로 조성되면 약 400억 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펀드 조성이 초기부터 탄력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펀드가 조성되면 80여 건의 투자 및 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기능 식품과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56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31건을 개선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품변경과 폐업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부담도 대폭 완화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 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화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의 소방인증절차,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절차도 개선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원전해체 사업 육성전략을 두고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해체 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만큼, 이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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